내용증명 반송(수취 거절) 시,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전 대처법과 법적 효력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되었다면, 당황스럽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제 절차와 주의할 점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내용증명 수취 거절,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받지 않고 거절해 반송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간주되어,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즉, 수취 거절은 단순한 부재나 주소불명과 달리, 법적으로는 내용이 전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독촉, 권리 주장 등 내용증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 거절 반송 시, 실전 대처법

1. 반송된 내용증명, 절대 뜯지 말고 보관하세요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에는 "수취 거절"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봉투는 훗날 소송이나 분쟁에서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음에도 거부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절대 뜯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2. 재발송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취 거절은 이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일한 주소로 재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소 기재 오류나 우편 사고가 의심된다면 주소를 다시 확인해 재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법적 절차(소송 등)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취 거절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지급명령, 소송 등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는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와 발송 영수증, 내용증명 사본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4. 상대방이 계속 회피한다면 공시송달도 고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수취를 거부하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내용을 공고해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때도 반송된 내용증명, 주소 확인 노력, 연락 시도 내역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전 Q&A: 이런 상황엔 어떻게?

• Q.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한 뒤에도 계속 연락을 피하면?
  A. 반복적으로 수취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Q. 주소가 잘못되어 반송된 경우엔?
  A. 주소를 다시 확인해 정확한 주소로 재발송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Q. 내용증명 반송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A. 수취 거절은 오히려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음에도 거부했다"는 증거가 되어, 발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내용증명 반송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거절해 반송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된 봉투와 발송 내역을 잘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공시송달 등 추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차분하게 증거를 남기고,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반송,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