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문제가 된 이유와 해결방법!

문제가 된 이유는 "초기 아파트 설계 실수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초기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현재에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을 개정하여 주차대수 기준 강화 및 기타 규정을 개선하고 있으며,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경제 모델을 통한 해결방안이나,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주차대수 증가에 따라 주차비용을 받는 걸 현실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아파트 주차대수 법적기준의 변경과정

1) 1970년대 초반 : 아파트 주차면적 최소기준 도입

1970년대 초반에 처음 아파트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엔 아파트 주차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에는 주택건설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파트 주차면적은 1세대당 9평 이상으로 하며, 1세대당 주차면적이 9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1세대당 6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최소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2) 1990년대 : 아파트 주차면적 최소기준 강화

1990년대에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차량 보유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난제가 심각해지면서 아파트 주차면적 최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주택건설법 시행규칙에서 "아파트 주차면적은 1세대당 14평 이상으로 하며, 1세대당 주차면적이 14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1세대당 8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3) 2000년대 이후 : 구역별 최소주차대수 도입

2000년대 이후에는 아파트 주차면적만으로는 주차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역별 최소주차대수를 도입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구역별 최소주차대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며, 대체로 아파트의 세대수와 연계하여 결정됩니다.

 

4) 2020년 : 주차대수 기준 강화 및 기타 규정 개선

2020년에는 아파트 주차대수 기준이 다시 한번 강화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면적의 최소 기준은 1세대당 16평 이상으로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세대당 9평 이상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정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규정에서는 주차면적 부족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건축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협소지역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아파트 주차장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 방안

최근 아파트는 변경된 법에 따라서 최소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 조금은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도 일반 대형마트에 주차대수 스마트 알람기존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거나 추가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주차장을 넓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다 보니, 대중교통으로만 출퇴근이 가능하며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차를 2대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스마트주차시스템 도입

스마트 주차 시스템은 주차장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케 하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주차 시스템은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구현되며, 크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셨을 때, 빈 주차공간 위에 초록색 불이 켜져 있고, 그 수량을 파악하여 층별 주차대수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도 스마트주차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스마트주차시스템의 기능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주차 공간 검색 기능 :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주차 공간을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드라이버는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차 예약 기능 : 주차 공간 예약 기능을 제공하여, 미리 주차 공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통해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결제 기능 : 주차 요금 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등록된 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들어왔을 경우 적당한 주차 요금을 결제토록 하여 입주민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주차시스템은 이러한 기능을 통해, 주차 시간과 횟수를 줄이고 주차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자는 시스템을 통해 주차 공간의 사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2)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경제 모델 활용

카셰어링(Carsharing)은 차량 공유 서비스로, 일반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카셰어링은 대여료, 보험료, 주유비 등을 공유하며, 일회성 사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카셰어링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절감: 자동차 구매, 유지비용, 주차비용, 보험비용 등 차량 관련 비용을 분담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편리성: 언제 어디서나 쉽게 대여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친환경성: 자동차를 공유하므로, 대량 생산된 차량을 사용하는 것보다 환경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카셰어링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1. 예약 시간제한: 다른 이용자가 예약한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용 거리 제한: 차량 이용 거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용 제한: 일부 카셰어링 업체는 운전 경력이 일정 이상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셰어링은 자동차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미래에는 자율주행 차량과 함께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 시간이나 이용 거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차량 대여 시 이용 조건과 운전 습관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국내와 해외의 주차문제에 대한 차이

가장 먼저 차량 보유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 한국은 차량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엄청나게 넓은 나라는 한국보다 세대별 차량 보유율은 높겠지만, 그만큼 넓은 땅을 활용하여 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 가격과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에는 주택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 단지 내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본 내용으로는 주차장은 별도로 계약을 하다 보니, 도심지에 있는 건물일 경우 분양받은 세대의 가격 정도로 주차장 분양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수단 이용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자가용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가 더욱 발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대신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이 강조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나라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이용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규제의 차이로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가 더욱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의 보유 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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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